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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 승인받고도 멈춰 선 LH 주택 20만 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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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08:57

국토부 사업 승인받고도 멈춰 선 LH 주택 20만 호 넘어

간단 요약

전국 111개 지구에서 20만 9천여 호의 주택이 사업 승인 후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소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은 전국 111개 지구, 총 20만 9천270호에 달합니다. 이들 사업지의 대지 면적은 865만 8천505㎡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미착공 물량은 분양주택 10만 1천634호와 임대주택 10만 7천636호로 구성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63곳으로 56.8%를 차지했습니다. 미착공 사유로는 토지여건 미성숙이 79.9%로 가장 많았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이 20.1%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8·13 대책을 통해 사업 승인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56개월에서 3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LH 직접시행으로 5만 3천3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언적인 내용 위주의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존 미착공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규 공급 목표가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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