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홍근 장관 "내년 세수, 기존 전망보다 100조 원 이상 더 걷힐 것"
뉴스보이
2026.08.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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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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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급증으로 확보된 10조 원 규모의 농특세 재원을 농촌 발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철저히 존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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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국세 수입이 기존 중기 재정계획상 전망치인 412조 원보다 1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밝힌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공식화된 초과 세수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5조 원 수준입니다.
박 장관은 증권거래세 급증으로 농어촌특별세에서 약 10조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농촌 지역 발전과 농업 성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에 따른 차액을 기금으로 편입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미래대응기금의 '슈퍼 예비비'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의로 사용하는 쌈짓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박 장관은 기금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지원 정책도 강화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할인율 확대를 포함해 규모를 키우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지원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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