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속도…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20% 제한 검토
뉴스보이
2026.08.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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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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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발의되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대신 의결권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 범위와 유형,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발의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을 제시하면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를 검토해 발의하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규제입니다. 당초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34%까지 허용하며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대안으로 의결권 제한이 부상했습니다. 지분은 유지하되 의결권만 20%(예외 시 34%)로 제한하는 방식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분을 강제로 매각할 경우 중국계 자본이나 바이낸스 등 해외 자본이 유입되어 국부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시중 은행이 발행 법인 지분의 과반인 50% 초과분을 보유해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컨소시엄 구성 방안도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집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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