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출입국 직원 '단속 제외 거래' 유착 의혹…법무부 경찰 수사 의뢰
뉴스보이
2026.08.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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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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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특정 배달업체와 유착해 단속을 피하게 해준 광주출입국 직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관서의 단속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제보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특정 배달업체와 유착해 단속을 피하게 해준 의혹을 받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직원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법무부는 자체 감찰을 통해 A 씨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 씨는 광역단속팀에서 근무하며 특정 배달업체로부터 정보를 받는 대가로 해당 업체 소속 기사를 단속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 단속 의혹을 제기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A 씨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8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나, 당시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일반적인 제보로 판단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련 의혹이 최초 보도된 지 22일, 감찰 착수 16일 만에야 수사 의뢰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1~5월 외국인 불법 라이더 집중 단속을 벌여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출입국관서의 단속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제보 관리 체계를 개선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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