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방소비세 40% 인상 및 법인세 지방 배분 건의
뉴스보이
2026.08.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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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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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3대 세제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배분 등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구조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기도는 4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 중이지만,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급증으로 매년 1~2조 원 규모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가 재정 압박을 가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 지사는 세 가지 핵심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우선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로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일몰 예정인 담배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안정적인 소방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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