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년 전 오세훈이 막아낸 용산공원 용도변경, 주택공급 막는 방어선 됐다
뉴스보이
2026.08.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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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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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담긴 용도변경 금지 조항이 본체부지 개발을 막는 핵심 방어선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63.9%가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의 개발 계획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맞서며 지켜낸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 금지 원칙이 현재까지도 강력한 법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오 시장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도변경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그 결과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는 국가가 본체부지를 임의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용산 반환부지 81만평은 본체부지와 주변 산재부지로 나뉩니다. 특별법은 본체부지를 '용산공원조성지구'로, 유엔사·수송부·캠프킴 등 주변 산재부지는 복합시설조성지구로 구분해 개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법상 본체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부가 이를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9%가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했습니다. 오 시장은 120여 년간 외국군이 주둔했던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자연성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며, 군인아파트 부지 활용을 포함한 어떠한 훼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여당과 협의 중이라면서도, 반대 여론을 고려해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병행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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