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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무효소송 제기
뉴스보이
2026.08.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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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11: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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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 기각에 반발해 총 10건의 선거무효소송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 중단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당이 제기한 선거소청 122건을 모두 기각한 데 따른 후속 법적 대응입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4건 등 총 10건의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관련 4건은 제소 기한인 오는 28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순차적으로 접수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4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중 22곳에서는 최장 113분간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 1·2위 후보 간 득표 차가 6만 259표에 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득표 차가 7,524표에 불과해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선관위가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 중단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단순 득표 차만으로 선거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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