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가 청년 154명 울린 160억대 전세사기 건물주 징역 12년 선고
뉴스보이
2026.08.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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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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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명의 피해자로부터 162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건물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친누나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건물주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경희대와 한국외대 등 인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154명을 상대로 보증금 162억 7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하고 호실을 불법 증설하는 이른바 '쪼개기 임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김 씨는 임대차계약서 139장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새로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친누나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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