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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30km→50km 완화…연말까지 160곳 확대
뉴스보이
2026.08.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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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12: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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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심야 시간대 스쿨존 사고가 0건인 점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국민 76.4%가 찬성한 이번 제도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하는 제도를 확대합니다. 최근 5년간 해당 시간대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기본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편도 1차로 이상 도로로, 보·차도 분리 및 방호울타리,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의 국비 지원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안전과 편의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범 운영된 39곳의 사고가 23.6%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 연말까지 전국 160곳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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