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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논의 재점화…농식품부 "농업계 피해 철저히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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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2:01

CPTPP 가입 논의 재점화…농식품부 "농업계 피해 철저히 따질 것"

간단 요약

정부가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가입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계는 사전 협의 없는 논의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농업계 간의 소통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12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응 방향이 보고됐지만, 정부는 이번 논의가 곧 가입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농업계의 우려는 큽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현장과의 사전 협의 없이 논의가 본격화됐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7%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72% 수준에 불과해, 가입 시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가입 시 국내 농업 생산이 15년간 연평균 853억 4,400만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계의 피해를 소홀히 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오는 9월에는 농업인 종합단체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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