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편…정부24·112 등 73개 '국가핵심' 지정
뉴스보이
2026.08.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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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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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정보시스템 평가 기준을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 영향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지난해 화재 사태를 계기로 정부24와 112 등 73개 시스템을 최상위 국가핵심 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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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이후, 정부가 공공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존의 사용자 수나 기관 규모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단 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평가 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체 1만 5033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등급을 확정했습니다. 민간 전문가 자문과 일반행정·지방행정·안전·경제·사회 등 5개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이번 등급은 향후 시스템별 재해복구 체계와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심의 결과, 최상위 등급인 '국가핵심(A1)'에는 정부24, 112시스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 73개(0.5%)가 지정됐습니다. 분야별로는 국민안전 22개, 관세행정 15개, 재정금융과 보건복지 각각 11개, 행정 기반 8개, 국토교통 6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등급은 A2 157개(1.0%), A3 671개(4.5%), A4 1만 4132개(94.0%)로 분류됐습니다.
구현모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장은 국민 생활 영향도 관점에서 신중하게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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