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덤프트럭 과적 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대법,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무죄 확정
뉴스보이
2026.08.27. 12:01
뉴스보이
2026.08.27. 12: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적과 조작 미숙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울산 남구 SK멀티유틸리티(SKMU) 석탄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에 이용된 덤프트럭에는 허용 적재량인 25.65t을 크게 초과한 38t의 석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남규 SKMU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 벽면에 '하역 중 절대 출입 금지'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과적과 오조작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SKMU 법인과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덤프트럭 운전기사와 석탄운송업체 대표에게도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곧바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실제 사고 원인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풀이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