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사시설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 외국인 첫 '일반이적죄'로 2심도 실형
뉴스보이
2026.08.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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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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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최초로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중국인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군사시설과 공항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 감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18)군과 B(2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이 선고한 A군의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B씨의 징역 2년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원, 평택 오산(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돌며 무단 촬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중국산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사와 조종사의 통신을 감청하려 했으나, 주파수 조정에 실패하며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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