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 재직 중 총선 출마 시사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정직 3개월 징계 확정
뉴스보이
2026.08.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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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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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는 재직 중 총선 출마를 시사해 받은 정직 3개월 징계에 불복했으나 상고를 취하하며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별도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5년간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검사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받은 정직 3개월 징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2월 김 전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상고를 취하하면서 1·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출마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정치활동 논란을 빚었습니다. 대검 감찰을 통해 경고 조처를 받았음에도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행보를 이어갔고,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천과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6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 명령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검사는 변호사법에 의거해 향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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