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정부에 건의
뉴스보이
2026.08.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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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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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에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실질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27일 열린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고양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현안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1·3기 신도시 등 17개 국가 주도 공공주택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인구 유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에 묶여 기업 유치에 큰 제약을 겪어온 만큼, 이번 건의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의 성장관리권역 조정 근거 마련(법 제6조),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법 제7조),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시행령 제5조)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정밀의료와 K컬처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고양시를 국가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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