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뉴스보이
2026.08.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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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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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상당수 증거의 능력을 배제하며 1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췄습니다.
함께 기소된 엄성섭 위원은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동훈 전 논설위원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 원과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상당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거나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별검사도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1심의 법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인물들의 판결도 엇갈렸습니다.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이 모 부부장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별도의 100억 원대 사기 범죄로 이미 징역 7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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