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직 중 총선 출마 시사' 김상민 전 검사, 정직 3개월 처분 확정
뉴스보이
2026.08.27. 17:41
뉴스보이
2026.08.27. 17:4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검사 재직 중 총선 출마를 시사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그는 공천 청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향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징계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정직 3개월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달 3일 상고를 취하하며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습니다.
논란은 2023년 9월 김 전 부장검사가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그는 징계 한 달 뒤인 2024년 3월 퇴직 후 창원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배제되는 컷오프를 겪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 및 인사 청탁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령했고, 변협은 지난달 29일 이를 이행했습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됨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는 향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