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 전 쓴 '부부재산계약서'…등기 여부에 따라 상속 재산 6억 갈린다
뉴스보이
2026.08.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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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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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작성한 부부재산계약서가 등기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남편 사망 후 30억 원의 재산을 두고 시어머니와 법정상속분 비율을 놓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 8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을 떠나보낸 뒤 시어머니와 상속 재산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형성된 재산은 총 30억 원에 달합니다.
갈등의 핵심은 결혼 전 작성한 '부부재산계약서'입니다. A씨는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시어머니는 "둘이 작성한 계약일 뿐 나와는 상관없다"며 법대로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는 이 계약서의 '등기'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등기 여부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을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경우 자녀 없이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남은 상황에서는 배우자 3, 시어머니 2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이 결정됩니다.
부부재산계약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절차를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남편의 다른 재산이나 채무 유무 등 상속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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