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1심 결심
뉴스보이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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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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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전 대통령실 인사들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최종 의견과 구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재판에서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고 구형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뒤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된 상태이며, 계엄 당시 문건을 받고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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