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양극화 심화…'하후상박' 개편안 쟁점 부상
뉴스보이
2026.08.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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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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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0원인 노인이 17%를 넘는 반면, 200만 원 초과자도 96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재정 지속성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의 하후상박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675만 8,487명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은 117만 7,012명으로 전체의 17.4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도 96만 7,299명(14.31%)에 달해 수급자 내부의 소득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근로소득만으로 월 468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가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기초연금 총예산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 압박이 커지자, 정부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소득 하위 70%'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80% 이하까지 수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참고로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저소득층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내부 이견으로 개편안 발표를 연기하고 사전설명회를 돌연 취소하는 등 최종안 확정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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