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위
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소득 착시' 해소 위한 개편 막판 진통
뉴스보이
2026.08.30. 08:40
뉴스보이
2026.08.30. 08:4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소득 착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지급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다만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개편안 발표가 연기되는 등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착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급 기준과 지급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단독가구 기준 근로소득이 월 468만 원에 달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총예산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소득 하위 70% 목표 수급률 방식을 대신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80% 이하까지 수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편안을 둘러싼 세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개편안 발표가 한 차례 연기됐고, 지난 28일에는 사전설명회마저 돌연 취소됐습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저소득층 부부 감액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 등 보완책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