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엄정 징계” 외치지만…5년간 경찰 354명 소청으로 징계 감경·무효
뉴스보이
2026.08.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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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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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찰관 354명의 징계가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불복 사례가 늘면서 경찰의 징계 실효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비위 사건마다 '엄정 징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처분은 소청심사 과정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소청을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경찰관은 331명, 취소·무효 처리된 경우는 23명으로 총 354명에 달합니다.
징계에 불복하는 사례 자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경찰공무원 관련 소청 처리 건수는 2021년 306건에서 2025년 411건으로 34.3% 늘었습니다.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특별행정심판 절차입니다.
소청을 넘어 사법 절차에서도 징계가 번복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가 취소되거나 재징계된 인원은 총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청에서 징계가 반복적으로 감경된다는 것은 원징계 단계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조직 전체의 확산을 막으려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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