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양극화 심화…극빈층 117만 명 vs 200만 원 초과 96만 명
뉴스보이
2026.08.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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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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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극빈층이 11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도 96만 명에 달해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675만 8487명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은 117만 7012명(17.42%)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부부가구 합산 기준 등을 적용받아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도 96만 7299명(14.31%)에 달해 수급자 내부의 소득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소득과 주택·토지·금융자산 등 일반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수치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4년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에서 2025년 228만 원, 2026년 247만 원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수급자 간 극심한 소득 격차가 확인되면서 제도 개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 자격을 갖추고도 제도를 모르거나 직역연금 배제 조항,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삭감 구조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이 175만 명에 달해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70% 일괄 지급 방식에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최저소득보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정부 역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선정 모형을 정밀 검증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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