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 원하청 실교섭 4곳 중 1곳도 안 돼
뉴스보이
2026.08.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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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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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 456곳 중 실제 교섭에 진입한 곳은 102곳(22.4%)에 그쳤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현장 교섭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원청 사업장의 실질적인 교섭 진입률은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456곳 중 실질적인 교섭 단계에 진입한 곳은 102곳에 그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쟁의 대상에 추가되면서 노사 간 해석 차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화오션, 중흥건설, 중흥토건 등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섭은 하세월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시행지침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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