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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밀폐 구조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무죄 판결 뒤집혔다
뉴스보이
2026.08.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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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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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운영자 A씨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없이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밀폐된 구조가 성적 행위 우려를 높인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룸카페 운영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1년간 경기 수원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없이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업소는 칸막이와 미닫이문으로 구획된 16개 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14개 방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밀폐 구조였으며, 내부에는 좌식 탁자와 TV, 매트, 큰 베개가 비치됐습니다. 단속 당시에는 14~17세 청소년 8명이 2명씩 짝을 이뤄 4개 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상 금지업소 정의를 좁게 해석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밀폐된 구조와 설비가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성적 행위 우려를 높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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