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명 불법 재취업 적발…권익위 고발 조치
뉴스보이
2026.08.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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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10: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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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패로 면직된 공직자 1,515명을 조사한 결과 17명의 불법 취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10명은 고발 조치됐으며, 생계형 취업자 7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515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적발된 17명의 취업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관련 업체 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4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과거 점검에서 적발된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기관에 취업한 상습 위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7명 중 10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물어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으로 판단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위법하게 재취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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