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사개혁위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 넘어 실질적 권리 주체로"
뉴스보이
2026.08.31. 18:02
뉴스보이
2026.08.31. 18: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실질적인 권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은 3개월 내 세부 계획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을 전국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 수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범죄피해자를 단순한 보호·지원 대상에서 형사사법절차상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첫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제주 장기실종 사건 등에서 드러난 초기 대응과 수사 지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남준 경찰 수사개혁위원장은 "제도가 존재함에도 피해자가 이를 실질적인 권리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가 사건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요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실질적 참여 지위 확립과 국선변호사 제도 강화 등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국 경찰서의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는데, 현재 전국 경찰서의 피해자 전담경찰관 정원은 259명에 불과하며, 3급지 경찰서 70곳에는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수사개혁위는 향후 경찰의 수사 대응 역량 강화와 민주적 통제 방안을 담은 2차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