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위성정당 혈세먹튀 막는 '용혜인 방지법' 발의 예고
뉴스보이
2026.09.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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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0: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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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을 통해 의석을 확보한 뒤 복귀하는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이유가 연간 11억 원의 보조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위성정당을 이용해 국회에 입성한 뒤 원래 정당으로 복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것으로, 독자적인 의석 확보 능력이 없는 정당이 위장 제명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챙기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받습니다. 이는 연간 약 11억 원 규모입니다. 실제로 기본소득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0.99%의 득표율을 기록해 올해 3분기에만 약 2억 7709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나 의원은 용 후보자가 장관 지명 후에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유가 사퇴 시 원외 정당이 되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인정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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