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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지진 호텔 대피 이재민 식비 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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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6:17

구마모토 지진 호텔 대피 이재민 식비 부담 논란

간단 요약

구마모토현이 호텔로 대피한 이재민 1,202명의 식비를 전액 자부담으로 정해 논란입니다.

반면 구마모토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식사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대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지난달 지진 발생 직후 학교 체육관 등 1차 대피소의 감염병과 온열질환 위험을 방지하고자 이재민을 호텔에 수용하는 정책을 신속히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기준 현 내 204개 호텔 등에 머무는 이재민 1,202명은 1박당 최대 1만 5천 엔의 숙박비만 지원받을 뿐, 식비는 전액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달리 구마모토시는 현의 방침과 별개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관내·외 18개 호텔에 대피 중인 시민 47명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 간 대응 차이가 뚜렷합니다. 현행 재해구호법상 중앙정부와 협의하면 하루 1,480엔의 식비 지원 한도를 증액할 수 있음에도 현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4년 노토반도 지진 당시 이시카와현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한도를 초과한 식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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