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 시동…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뉴스보이
2026.09.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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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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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발굴해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 확대와 주민통지 제도 신설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민선 9기 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100개를 찾아내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주민의 삶과 재산에 직결된 정비사업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지연돼선 안 된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원구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건의했습니다.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기준을 현행 500세대 미만에서 1000세대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적 20% 이상 변경 등 중대한 사안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은 행정절차를 면제하고, 전체의 40% 이상에 달하는 주소불명 소유자를 위해 행정청이 직접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의 예외적 연장 허용과 추진위원회 단계의 온라인 총회 도입, 조합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포함됐습니다. 노원구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시 및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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