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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로봇특별법' 대표 발의…새만금 로봇 파운더리 육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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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1:15

한병도 의원, '로봇특별법' 대표 발의…새만금 로봇 파운더리 육성 탄력

간단 요약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동로봇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30일 이내 규제 신속확인 등 과감한 규제 완화로 새만금 내 로봇 제조 허브 구축을 가속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로봇의 실증부터 상용화, 안전관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이동로봇 산업을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법안은 5년 단위의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합니다. 특히 기업의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0일 이내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실증특례임시허가를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합니다.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됩니다. 분야별 운영기준 수립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동로봇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북 익산을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실증사업과 재정지원을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 내 현대차의 9조 원 투자와 연계된 로봇 파운더리 산업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로봇계의 TSMC' 비전처럼, 새만금이 다양한 로봇 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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