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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출범…집중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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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4:08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출범…집중 단속 돌입

간단 요약

최근 5년간 적발된 무역조작 범죄 규모가 2조 6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단은 수출입 실적 조작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등을 전담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이 무역거래를 악용한 재정·금융범죄(TBFC)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TBFC 특별수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수사단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과 협력해 무역을 악용한 범죄를 뿌리 뽑는 데 주력합니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조작 범죄 금액은 2조 6664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 편취액은 745억 원, 국산 둔갑 부정조달 범죄는 1734억 원 규모로 집계되어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특수단은 수출입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주가를 조작하거나, 저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산하에 'TBFC 정보분석센터'를 설치하고 유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의심 업체를 선별합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수사단 가동을 통해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 협력해 불법 이익 환수와 입찰 제한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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