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법대 76학번 법조인들,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강요 중단 촉구
뉴스보이
2026.09.03. 13:38
뉴스보이
2026.09.03. 13:3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서울대 법대 76학번 법조인 27명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명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무시하고 재제청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법조인들은 헌법 제104조 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법관 임명권을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분산해 삼권분립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재제청 강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법조계의 비판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2일에는 강민구 변호사 등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동일한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한 사법 장악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을 단호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제청 거부를 정당화하거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려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