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숨긴 김승원…윤상현 '김승원 방지법' 발의 예고
뉴스보이
2026.09.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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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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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벌금 70만 원의 음주운전 전과를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를 계기로 벌금액과 관계없이 전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치러진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 전과란에는 '없음'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판사직을 그만둔 지 불과 5개월 만에 발생한 일로, 당시 변호사로서 엄격한 처신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전과기록은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0만 원 미만인 김 후보자의 전과는 유권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후보자 전과 검증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과 선거공보에서 전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김승원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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