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몰래 사망보험 가입하고 영양결핍 방치해 숨지게 한 아내, 항소심도 징역 3년
뉴스보이
2026.09.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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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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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영양결핍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는 남편 몰래 사망보험에 가입하며 전자서명을 위조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기소된 48세 아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건강이 크게 악화한 남편 B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적절한 영양 공급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이 숨지기 24일 전인 지난해 4월 3일, 남편 몰래 사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보험설계사에게 남편 모르게 보험에 가입할 방법을 문의한 뒤,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남편의 이름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임의로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B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9시 3분쯤 자택에서 기아사에 가까운 고도의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보호 의무 위반과 범행의 계획성을 엄중히 판단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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