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재섭, '비례대표 입각 시 의원직 자동 퇴직' 국회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9.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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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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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자동 퇴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용혜인 의원의 입각 후 의원직 유지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의석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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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의원직 유지 논란과 맞물려 있습니다. 용 의원은 사퇴할 경우 당의 유일한 의원이 사라져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는 점을 들어 의원직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고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해 의석 공백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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