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무 관련 범죄 저지른 경찰관 209명, 10명 중 3명은 솜방망이 처분
뉴스보이
2026.09.06. 08:54
뉴스보이
2026.09.06. 08: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21년부터 5년여간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이 2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약 30%는 경징계나 주의 처분에 그쳐 조직 내부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이 총 2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수사 정보 유출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경찰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소된 경찰관들에 대한 내부 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전체 기소 인원 중 112명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으나, 62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나 불문·경고·주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전체의 약 30%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며, 30명은 절차 진행 중이고 5명은 시효 도과 등으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혐의별로는 공무상비밀누설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2명,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3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의 은밀한 권한 행사가 부패를 유발하는 구조적 환경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경선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찰의 권한 행사 환경을 언급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과 사후 처벌의 병행을 제언했습니다.
경찰청은 비위 근절을 위해 지난 7년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장 반영이 미흡해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기강 확립을 강조했으나, 반복되는 비위와 관대한 처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