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해결 실종 10건 중 9건은 성인…실종경보 법적 근거 마련 시급
뉴스보이
2026.09.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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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09:4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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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미해결 실종사건의 92.4%가 일반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성인은 실종경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실종사건 중 현재까지 미해제 상태인 사건은 총 17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성인 실종은 1596건으로 전체의 92.4%를 차지하며 대다수를 기록했습니다.
현행 실종경보 제도는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보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1만 1881건의 경보가 발령돼 99.6%라는 높은 발견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반 성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경보 발령이 어렵습니다. 과거 제주 실종 사건 당시에도 경찰이 피해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간주한 뒤에야 비로소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었던 것이 현장의 한계입니다.
실종 대응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 실종팀원은 2021년 848명에서 지난해 764명으로 4년 새 약 10%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종 신고는 10만 7381건에서 12만 5383건으로 16% 증가해 현장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해상과 연안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상·연안에서 실종된 256명 중 165명(64.5%)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12건, 전남 200건 순이었으며 이들 3개 지역에서만 전체 미해제 사건의 39.1%가 발생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피해나 자살 위험 등 생명과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성인 실종사건에 대해 신속한 경보 발령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와 엄격한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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