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민단체 고발로 재수사 기로
뉴스보이
2026.09.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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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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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시민단체의 잇단 고발로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법조계는 기소유예가 확정 판결이 아니기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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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신약 청탁 의혹'으로 다시 고발당하며 경찰 재수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4가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의혹은 2021년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처장을 고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고발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을 뿐,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등 특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미 2024년 12월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가 판사의 확정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다면 수사기관이 언제든 다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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