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승원 후보자 '임상 청탁' 기소유예…위법 단정 어렵다
뉴스보이
2026.09.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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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11:4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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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금품 수수가 없었고 식약처 심사 절차에도 문제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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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치료제 승인 관련 청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품 수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과정에서도 규정이나 매뉴얼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검찰은 신속 처리를 요청한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업체 운영자들은 이후 추가 범행으로 거액의 이익을 챙겼으나, 김 후보자가 해당 범행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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