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위
조국혁신당 '공소청 검사 정원 3분의 1 감축해야'…정부 직제안은 꼼수
뉴스보이
2026.09.06. 13:09
뉴스보이
2026.09.06. 13:0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에서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으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검찰 기득권 유지를 위한 꼼수라 비판하며 대폭 감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공소청의 조직 구성안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소청 정원을 기존 검찰 전체 정원 대비 21.4% 줄어든 8,412명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공소청의 검사 정원이 현행과 동일한 2,292명으로 유지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검사 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따른 조직 축소와 함께 공소 제기·유지, 수사기관 통제 등 검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번 안에는 직접수사 부서 43곳과 수사·조사과 67곳,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및 과학수사부 등이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신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하는 한편, 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조직 구성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