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합했는데 재정은 다르다"…광주 5개 구청장, 교부율 상향 요구
뉴스보이
2026.09.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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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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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청장이 재정교부율을 현행 23.9%에서 27%로 상향해달라고 민형배 시장에게 건의했습니다.
민 시장은 재정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법적 근거와 형평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청장들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만나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구청장들은 현재 23.9%인 자치구 재정교부율을 전남 시·군 수준인 27%로 높여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자치구들은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데다 세목마저 전남 시·군보다 3개 적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는 지방채를 발행하며 재정난을 버티고 있어, 자체적인 예산 편성과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형배 시장은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만, 교부율 조정은 법적 근거 마련과 통합시 전체의 재정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4일 '자치구 자치권 강화 전담팀(TF)'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TF는 주민 밀착형 광역사무를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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