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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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에 사람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 입고해 추락사…관리소장·입주민 벌금형 확정
뉴스보이
2026.09.0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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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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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탑승자를 확인하지 않고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해 추락사하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소장과 입주민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1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뒷좌석에 잠든 탑승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리기사가 차량을 승강기에 세워두고 하차하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C 씨가 미처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 A 씨와 입주민 B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하지 않은 경비원 D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입주민이 직접 주차를 작동하고 경비원이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당시 경비원 D 씨는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고를 허용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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