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불복해 항소
뉴스보이
2026.09.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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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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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체벌에 대해서만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 김모씨가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구형했던 징역 20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하면서도 시설 내 체벌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해 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이 장애인 복지시설의 제도적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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