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의회, 교육청 944억 추경 제동… "공약보다 학생 안전이 우선"
뉴스보이
2026.09.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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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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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가 교육청의 추경안을 심사하며 학생 안전과 교원 복지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 계획 없는 야외학습장 부지 매입비 등 치적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학교 시설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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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제313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944억 5,658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위는 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이나 치적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의 안전·복지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난정평화교육원 야외학습장 조성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교육청은 해당 부지 매입비로 5억 6,865만 원을 편성했으나, 정종혁 교육위원장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는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을 구상한 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라며 순서가 뒤바뀐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한 예산 부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인천지역 72개 학교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155억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된 관련 예산은 11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채훈 교육위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누적 적립금 소진에 따른 지원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위는 심사 결과, 교육시책 홍보 등 9개 사업에서 11억 4,182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시설 개선 등 10개 사업에 6억 4,437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9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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