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뒷좌석에 잠든 사람 못 보고 주차타워 입고해 추락사…관리소장·입주민 유죄 확정
뉴스보이
2026.09.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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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11: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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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에서 잠든 차주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입고해 발생한 사망 사고입니다.
대법원은 관리 소홀과 주의 의무 위반을 물어 관리소장과 입주민에게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주민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대리기사가 뒷좌석에 남겨둔 채 떠난 뒤 잠든 상태였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과 관리소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7월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경비원은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입주민은 차량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오인해 직접 주차타워 입고를 진행했고, 관리소장은 경비원의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와 함께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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