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설탕부담금 도입 신중해야…조세 전문가들 "가격 규제보다 교육·인센티브 우선"
뉴스보이
2026.09.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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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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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음료 섭취량이 최근 8년 사이 25.6% 감소해 시장 자율적인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담금 도입 시 저소득층의 부담이 8.4배 높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34차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노정란 명지대 교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하루 평균 가당음료 섭취량이 2016년 116.9g에서 2024년 87.0g으로 25.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노 교수는 설탕부담금 도입의 역진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 대비 부담률이 5분위 계층보다 8.4배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에 부담이 집중된다는 분석입니다.
토론에 참여한 하상도 중앙대 교수(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는 비만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실증과 부작용 검증 없이 세금부터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는 가격 규제 대신 제로·저당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부담금이 국민건강증진기금 형태로 걷힐 경우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할 수 있고, 소비 감소 시 기금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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