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충북 '지방재정 동맹'…법인세 5% 지방 배분·지방소비세 인상 공동 대응
뉴스보이
2026.09.07. 17:55
뉴스보이
2026.09.07. 17:5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지자체는 법인세 5%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만나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지자체장은 민생 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할 정도로 악화된 재정 여력을 타개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간 연대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중앙정부를 향해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하고,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6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경기도 부담액만 1조 원이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산업 기반시설은 지방이 부담하면서도 세수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용인과 청주를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효과가 지역에 충분히 돌아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경기와 충북이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