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발 확산, 교육감들 국회 찾아 재검토 촉구
뉴스보이
2026.09.07. 16:17
뉴스보이
2026.09.07. 16:1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374개 단체가 국회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교부금 10.1% 증가 주장이 실제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발해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374개 단체는 7일 서울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개편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정부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입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변화를 이유로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전국적으로 교부금 총액이 110조 7804억 원에서 78조 8383억 원으로 31조 9421억 원, 약 28.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자체 분석 결과 내년 보통교부금이 당초 추계보다 7562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규모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다고 주장하지만, 협의회는 실제 증가율이 3.2%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교부금 증가율 수치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