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구경에도 돈 내라?…공인중개사협회 '임장 기본보수제' 논란
뉴스보이
2026.09.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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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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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최근 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장 기본보수제는 매물을 확인할 때 일정 금액의 기본보수를 먼저 받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최종 중개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협회 측은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원거리 이동 등 현장 안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매수 의사 없이 집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가 급증하는 상황도 이러한 논의의 배경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택시 기본요금제처럼 업무 범위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계약 성립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어, 계약 전 현장 안내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협회와 협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 역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실비 청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간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이와 함께 현행 상한요율 방식 대신 고정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개보수 정률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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